안녕하세요 공남녀 스텔라 입니다. 연일 의대정원과 관련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대 증원, 비수도권에 증원인원의 82% 1,639명 배정,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①인구 천 명당 의사 수(‘23년) :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23년) :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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